"그 계약서, 지금 사인하면 안 돼요!”: K-콘텐츠, 해외 진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IP 라이선스 독소 조항 5가지

전 세계가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신드롬급 인기로부터 시작된 열풍은 이제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글로벌 시장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창작자들과 콘텐츠 기업에게 지금은 분명 전례 없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수많은 글로벌 플랫폼과 파트너들이 우리 콘텐츠에 손을 내밀고 있으며, 그들의 제안은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IP 라이선스’와 관련된 불공정 계약 및 저작권 분쟁입니다. 급하게 해외 진출을 서두르다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계약서에 서명한 뒤, 창작의 결실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소중한 IP(지식재산권)의 권리 자체를 빼앗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름빵’이나 ‘검정고무신’ 같은 안타까운 사례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글은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콘텐츠 제작사 대표, IP 사업팀, 그리고 법무팀 담당자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해외 진출 ‘콘텐츠 계약’ 시 반드시 피해 가야 할 대표적인 독소 조항 5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이 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K-콘텐츠 성공의 그림자: 급증하는 IP 분쟁과 불공정 계약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자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IP(지식재산권) 계약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의 양이 늘어난 만큼, 질적인 측면에서의 불공정성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사저널e의 보도에 따르면, K-콘텐츠 열풍 속에서 IP 활용이 늘면서 관련 분쟁 사례 또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IP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되거나, 제작사가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개별 제작사 간의 ‘협상력 불균형’입니다. 막대한 자본과 유통망을 가진 플랫폼 앞에서 제작사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을’의 입장에 놓이기 쉽습니다. 둘째, 해외 진출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계약 리스크’ 인지 부족입니다. 국내에서는 통용되던 관행이 국제 계약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각국의 법률과 비즈니스 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계약서는 미래의 분쟁을 예고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작가들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요구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다수의 콘텐츠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웹툰뿐만 아니라 영상, 게임 등 해외로 진출하는 모든 K-콘텐츠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 파트너와 손을 잡기보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 하나하나에 숨겨진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해외 진출 계약서에 숨어있는 5가지 독소 조항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은 매우 복잡하며, 각 조항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계약은 ‘독소 조항’을 품게 됩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K-콘텐츠 기업이 가장 경계해야 할 5가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무단 포함 및 포괄적 양도 조항

조항 예시: "제작사는 본 계약을 통해 원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 รวมถึง 이를 번역, 각색, 영상화, 게임화, 상품화하는 등 일체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에 관한 권리를 파트너사에게 독점적으로 양도한다."

문제점: 이 조항은 단순히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넘어, 해당 IP를 기반으로 한 모든 파생 사업의 권한까지 통째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게임이 애니메이션으로, 캐릭터가 상품으로 재탄생하며 창출되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원작자가 아닌 파트너사가 독점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웹툰 플랫폼들의 불공정 계약 사례 대부분이 바로 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조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반드시 별도의 계약으로 분리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원작의 유통 계약과 2차 사업은 명백히 다른 영역입니다. 만약 파트너가 2차 사업 권리를 원한다면, 각 사업(영상화, 게임화, 머천다이징 등)별로 기간, 지역, 수익 배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https://www.blog.panoplay.io/webtoon-ip-global-osmu-localization-roadmap). ‘일체의’, ‘모든’과 같은 포괄적인 단어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2. 수익 배분 조건의 불균형: '매출'이 아닌 '순이익' 기준의 함정

조항 예시: "파트너사는 콘텐츠 유통으로 발생한 총매출에서 마케팅비, 플랫폼 수수료, 현지화 비용 등 모든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의 30%를 제작사에게 분배한다."

문제점: ‘순이익(Net Profit)’ 기준 분배는 매우 위험한 조항입니다. 파트너사가 어떤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할지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나 불투명한 운영비를 책정하여 의도적으로 순이익을 ‘0’ 또는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제작사는 정작 정산받을 수익이 한 푼도 없는, ‘속 빈 강정’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가장 좋은 방법은 ‘총매출(Gross Revenue)’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수익보장(Minimum Guarantee, MG) 제도를 요구하여 초기 수익을 확보해야 합니다](https://www.blog.panoplay.io/k-content-revenue-localization-strategy). 만약 순이익 기준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공제 가능한 비용 항목을 구체적으로(예: 마케팅비는 총매출의 15% 상한) 명시하고, 제작사가 모든 비용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영구적 권리 양도 또는 자동 갱신 조항

조항 예시: "본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일방이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혹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양도는 영구적으로 유효하다."

문제점: ‘구름빵’ 사례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권리를 잃게 된 점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권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자동 갱신’ 조항은 자칫 한 번의 통지 시기만 놓쳐도 원치 않는 파트너와 족쇄처럼 묶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IP 라이선스 계약의 본질은 ‘양도’가 아닌 ‘이용 허락’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5년, 7년 등 명확한 기간으로 한정하고, 계약 종료 후 모든 권리는 원작자에게 자동으로 복귀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갱신이 필요할 경우, ‘자동 갱신’이 아닌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한 갱신’ 조항으로 수정하여 매번 재협상의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불리한 '관할 법원' 및 '준거법' 지정 조항

조항 예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하며, 캘리포니아 주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문제점: 계약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어디서(관할 법원), 어느 나라 법에 따라(준거법) 진행할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만약 이를 파트너사 국가로 지정하면, 국내 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현지 변호사 선임, 통번역, 항공료 등)과 낯선 법률 체계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사실상 분쟁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입니다.

대응 전략: 가장 이상적인 것은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로 하고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파트너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대안으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의 중재를 제안하거나, 싱가포르나 홍콩 등 공신력 있는 제3국의 국제중재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을 명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타협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모호한 '해지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

조항 예시: "제작사는 파트너사의 명백한 계약 위반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만약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작사는 파트너사에게 총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문제점: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조건을 파트너에게만 유리하게 설정하거나, 해지 시 비현실적인 위약금을 부과하여 사실상 계약 관계를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파트너가 계약상의 의무(예: 최소한의 마케팅 활동, 약속된 플랫폼에 론칭 등)를 다하지 않아도 제작사는 손을 쓸 방법 없이 시간만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계약 해지 조건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특정 기간 내에 콘텐츠를 출시하지 않거나, 최소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제작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금 조항은 상호 동등한 조건으로 설정하거나, 예상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한선을 두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독소 조항,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5가지 독소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계약서 전문가 검토’](https://www.blog.panoplay.io/translation-project-risk-management)를 당연한 절차로 여겨야 합니다. 특히 해외 계약의 경우, 국내법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국제 계약 관행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눈앞의 비용을 아끼려다 미래에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권리의 범위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허락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배포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어느 지역(국가, 언어권)과 기간에 한정되는지, 어떤 매체(온라인 플랫폼, TV, 극장 등)에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셋째, 정부나 유관 기관에서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고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은 단순히 완성된 결과물을 번역하여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잡한 IP 라이선스 계약부터 [현지 시장의 문화적 특수성](https://www.blog.panoplay.io/content-culturalization-for-global-fandom), 각 플랫폼의 정책까지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성공적인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비즈니스와 법률 리스크까지 이해하는 [‘진정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https://www.blog.panoplay.io/how-to-choose-localization-partner).

[파노플레이](https://panoplay.io/)는 기술 기반의 End-to-End 시스템과 콘텐츠 특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번역 결과물만 납품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영상](https://panoplay.io/videotranslation), [웹툰](https://panoplay.io/webtoon_webnovel_translation), [게임](https://panoplay.io/game_translation) 등 각 콘텐츠 포맷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고객의 IP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합니다](https://www.blog.panoplay.io/secure-localization-workflow-for-ip-protection).

창작자의 땀과 열정이 담긴 소중한 콘텐츠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빛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단 한 번의 신중한 검토가 여러분 IP의 미래, 나아가 K-콘텐츠의 건강한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계약서, 지금 사인하면 안 돼요!”: K-콘텐츠, 해외 진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IP 라이선스 독소 조항 5가지